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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후 미분양 계약 시 확인할 점: 하자·입주·잔금
기준일
준공 후 미분양은 실물 확인이 가능한 대신 하자 상태, 사용승인 여부, 잔금 시기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성되어 실물을 보고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반면 준공 후 시간이 흘러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어 점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.
1. 계약 전 확인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사용승인(준공) 여부 | 사용승인일과 건축물대장 확인 |
| 소유권 |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·근저당·압류 확인 |
| 하자 상태 | 누수·균열·마감·설비 작동 여부 현장 점검 |
| 입주 가능 시기 | 잔금 후 즉시 입주 가능한지 |
| 관리 상태 | 공용부 청소·관리, 관리 주체 확정 여부 |
| 미납 관리비·공과금 | 분양 전 사용분 정산 주체 |
2. 현장 점검 요령
- 천장·벽 모서리의 누수 흔적, 곰팡이, 균열
- 창호·문 개폐, 수도·배수·환기 설비 작동
- 엘리베이터·주차장·공용 설비 가동 상태
- 입주 전 청소 상태, 훼손 여부
3. 계약 조건에서 볼 것
- 잔금 시기: 계약 후 며칠 안에 잔금을 내야 하는지
- 대출: 잔금 대출 가능 여부와 시기
- 하자 보수: 접수 창구, 보수 기간, 보증 증권
- 분양가 인하 이력: 기존 계약자와의 조건 차이 (형평 문제 가능)
4. 세금·비용
- 취득세는 잔금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신고·납부 (분양 취득세 계산 방법)
- 상가는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
- 입주 후 재산세·관리비 (입주 후 재산세)
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실제 계약 전에는 해당 단지의 분양계약서·공고문과 관련 기관 안내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준공 후 미분양은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?
사용승인이 난 건물은 잔금 납부 후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잔금 시기와 조건(입주 가능일)을 계약서에 확인하세요.
하자는 누가 책임지나요?
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공사(또는 사업주체)에게 있습니다. 하자 보수 접수 방법과 보증 증권도 확인하세요.
출처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.

